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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오전 11:37:51 입력 뉴스 > 한국교육

미래학교정상화추진위 구성 등 6개항요구
강원학운위연합·학부모연합, 강원도교육청서 기자회견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회장 최현식)와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회장 이석우)1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교인 미래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 등 6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강원학운위연합과 학부모회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신속하고 엄중한 감사처분과, 불법적인 비리 및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속히 고발 수사당국의 세밀하고 철저하게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이에 따른 엄한 사법처리 진행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미래학교 이사들의 총사퇴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 장애인 전문가, 도교육청 장애인전문 파견인등으로 구성된 미래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 강원도교육청 및 해당당국은 미래학교 공립화를 위한 사전논의 및 절차 진행 장애아이들의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 동해 장애학교 설립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동참 촉구 등을 요구했다.

 

▲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또한 6개항 요구에 따른 성명과 함께 이번 사태가 상식적으로 처리되고 장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사태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미래학교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태백특수학교를 방문, 진행한 도교육청의 종합감사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회계와 학교운영 관리 등에서 매우 허술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감사반은 태백특수학교에 대한 2주일간의 현장 감사에 이어 드러난 각종 문제와 불법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확인과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쯤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학교 문제는 지난 7월 태백시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했으며 학교는 여학생이 학교상담과정에서 알려옴에 따라 해당교사를 경찰과 성폭력상담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경찰과 교육당국이 수사 및 감사헤 착수했고 해당학교 학부모연합회의 기자회견과 학교장의 투신 등으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백미래학교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강원도교육청의 신속하고 엄중한 감사처분과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 태백미래학교 이사회총사퇴·공립화를 통해 조속한 학교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태백미래학교 성폭행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학부모들과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분노를 자아낸 지 어느덧 30여일이 지났다.

태백미래학교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도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학이 몇 일 밖에 남지 않은 지금 태백미래학교 사태에 대한 정확하고 실체적인 사실조사와 이에 따른 엄격한 처벌과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추가성폭력, 교내폭력, 부실한 회계처리, 비리의혹등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이에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 학교 정상화와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염원하는 학부모들과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현장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사안에 대한 정밀검토와 감사처분에 따른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엄중한 감사처분,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

강원도교육청은 신속한 감사결과 발표와 엄중한 감사처분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결과 불법적인 비리와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당국은 난무하고 있는 각종의혹을 포함하여 철저하고 세밀한 수사를 통하여 온갖 불법과 탈법적 사안을 밝히고 이에 따른 단호한 사법처리를 진행시켜야 한다.

 

미래학교이사회의 총사퇴

또한 태백미래학교에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학교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있던 이사회의 안이함과 무책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태백미래학교 이사회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사태를 몰고 온 책임을 통감하고 최소한의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총사퇴하여야 한다.

 

공립화를 통한 학교정상화와 동해장애학교 설립

우리는 이번 사태가 특수학교의 시설부족과 공적 관리체계 미비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유린과 폭력은 공적시스템과 관리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부모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권역에서 장애아를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당국은 태백 미래학교가 공적관리시스템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공립화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인근에서 부모의 보살핌과 학업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확충하는 한편, 동해에 설립예정중인 특수학교설립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당국뿐 아니라, 동해시와 시민들의 적극 동참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강원도교육청은 신속하고 엄중한 감사처분을 취하고, 불법적인 비리 및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속히 고발하라.

2. 수사당국의 세밀하고 철저하게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이에 따른 엄한 사법처리를 진행하라.

3.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태백미래학교 이사들은 총사퇴하라.

4.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 장애인 전문가, 도교육청 장애인전문 파견인등으로 구성된 태백미래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를 정상화하라.

5. 강원도교육청 및 해당당국은 태백미래학교 공립화를 위한 사전논의 및 절차를 진행하라.

6. 장애아이들의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 동해특수학교 설립에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와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는 이번 사태가 상식적으로 처리되고 장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사태진행경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향후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태백미래학교의 정상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8. 13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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